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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법 제3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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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법 제34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2013년
2012년
1997년
7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6도1731 판결
  [절도][집45(2)형,654;공1997.3.1.(29),706]
   절도
   민법 형법

1992년
8. 대법원 1992. 9. 14. 선고 92도1532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][공1992.11.1.(931),2932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1년
9. 대법원 1991. 8. 27. 선고 90도2857 판결
  [절도][집39(3)형,850;공1991.10.15.(906),2463]
   절도
   민법 형법

10. 대법원 1991. 7. 12. 선고 91도1077 판결
  [특수절도,절도,방실침입,공문서변조,공문서변조행사,도로교통법위반][집39(3)특,814;공1991.9.1.(903),2190]
   특수절도 절도 방실침입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도로교통법위반
   민법 형법

1986년
1985년
12. 대법원 1985. 3. 26. 선고 84도365 판결
  [절도교사][공1985.5.15.(752),651]
   절도교사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3년
1982년
1980년
15. 대법원 1980. 11. 11. 선고 80도131 판결
  [절도][공1981.1.1.(647),13379]
   절도
   형법

16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80도1335 판결
  [절도][집28(3)형,8;공1980.10.15.(642) 13139]
   절도
  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

17. 대법원 1980. 4. 22. 선고 80도485 판결
  [야간주거침입절도][집28(1)형,106;공1980.6.15.(634) 12833]
   야간주거침입절도
   형법

18. 대법원 1980. 3. 25. 선고 79도2874 판결
  [절도][집28(1)형,63;공1980.5.15.(632),12755]
   절도
  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66년
1959년
1956년
21. 대법원 1956. 6. 19. 선고 4289형상118 판결
  [특수강도상해,특수강도미수등][집4(1)형,025]
   특수강도상해 특수강도미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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